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금액은 얼마일까?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을 땐? 개인파산이 답일까?

카드값, 대출이자,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법적으로 “면책”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제도, 바로 개인파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빚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또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면책 금액,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핵심 키워드:

• 파산: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음을 법원이 인정
• 면책: 파산 이후 남은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는 절차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총 부채가 소득, 재산보다 많고

상환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일용직, 무직, 실직자, 기초수급자, 노년층 등 포함

근로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 유지가 어려우면 가능

 

부채의 종류와 무관

금융권 대출, 카드대금, 개인 간 채무, 사채 등 포함 가능

 

면책 금액 기준은?

정해진 ‘최소 채무 금액’은 없지만,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면책은 대부분의 채무에 적용되며, 다음은 제외됩니다.

 

면책 불가능한 채무

세금, 벌금, 과태료 등 공공성 부채

사기, 횡령 등 고의로 인한 채무

위자료, 양육비 등 가족관계 채무

 

📌 참고: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1인 가구 약 125만원)을 넘지 않으면 면책 가능성 높음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점

구분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대상	상환능력 없음	일정 소득 있는 채무자
결과	전액 탕감 (면책 시)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소득 조건	없음	소득 있어야 함 (3년 이상)
부채 조건	제한 없음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장점	신속한 면책 가능	재산 보호 가능, 소득 인정

 

📌 결론: “갚을 능력 자체가 없다” → 파산 / “일정 부분은 갚을 수 있다” → 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산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세금, 벌금, 위자료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Q2. 집이나 자동차는 압류되나요?
A: 파산자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생계에 필수인 경우 일부 보호 가능.

 

Q3. 파산하면 신용불량이 되나요?
A: 파산 및 면책 사실은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신용점수 회복까지 시간 필요.

 

Q4. 혼자서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 개인파산은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적 탈출구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회생이 적합
• 신청 전 자신의 채무액, 소득,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받는 것이 중요

더 자세한 부분은, 법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비용이 2~300만 원 정도 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회생과 비용은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