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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희생자·피해자 가구 최대 555만원

by 정원23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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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7개월 만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늘(6월 9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본격화된 이번 지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신청 기간·대상·금액·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이태원참사-생활지원금-썸네일

1. 신청 기간 & 대상

  •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월)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 대상:
    • 참사 희생자 혹은 ‘피해자’로 인정된 이의 가구 구성원
    • 심의위원회 판단 시 특별히 포함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이태원참사 지원금 관련기사

 

이태원참서 신청방법 관련기사

 

2. 지원 금액 기준

⭕️ 피해자, 희생자 가구 금액

 

생활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피해자 가구
    • 1인: 73만 500원
    • 7인 이상: 277만 5,100원
  • 희생자 가구
    • 1인: 146만 1,000원
    • 7인 이상: 최대 555만 200원 

참고: 지급액은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자 vs 희생자, 어떻게 다를까?

구분 희생자 피해자
정의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사람 참사로 인해 부상하거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생존자
예시 현장에서 사망한 당사자 부상자, 현장 목격자, 구조자, 정신적 외상 겪은 일반인 등
지원금 기준 가구당 2배 금액 지원 희생자 가구의 절반 수준
심의 여부 대부분 자동 인정 (사망자 명단 기준)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면

  • 희생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압사 또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으로 사망한 분
  • 피해자:
    • 그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생존한 사람
    • 심각한 PTSD를 겪은 목격자
    • 구조 활동에 참여했으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 간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자 (예: 인근 상점 피해 상인)

 

3.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해당 국적국 대사관이 있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
  2. 제출 방식: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3. 이의 신청:
    •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변경 결정 시 다시 통지 후 재지급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가구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 후, 보건소·구청의 내부 절차를 거쳐 거의 즉시 입금됩니다.

 

Q2. 외국인이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 국적국 대사관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Q3. 지급받고 나서 소득에 포함되나요?

  • 아니오. 지급일로부터 1년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한눈에 요약

항목 내용
💰 신청일 2025년 6월 9일(월)부터
📌 대상 희생자 또는 피해자 가구 구성원
💸 금액 피해자 73만~277만, 희생자 146만~555만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외국인은 대사관 구청)
📝 신청 방식 방문·우편·팩스 가능
⏳ 이의신청 30일 이내 가능
⛔ 소득 인정 1년간 소득에서 제외
 

이제 2년 반이 넘는 기다림 끝에, 피해자와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두르셔서,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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