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 총정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과 보험료, 인건비 부담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요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5인 미만 소상고인 혜택

 

🔹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

• 대상: 직원 수 10인 미만, 월 평균 급여 270만 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 신청 조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규 채용 시
•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사 방문

장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절세 효과와 인건비 부담 완화에 탁월합니다.

 

🔹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 지원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비율: 월 보험료의 50~80%,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상이(예: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등)
• 신청: 소상공인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3. 배달·택배비 지원

 

배달·택배비 실적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신속지급: 배달플랫폼 사용 이력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확인지급: 직접 배달 또는 비플랫폼 사용자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청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Ⅰ: 취업취약청년 채용 시 1년간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유형Ⅱ: 제조업 등 업종의 청년 채용 시 기업 지원 + 청년 근속수당(18개월 240만 원, 24개월 240만 원 추가 가능)

 

🔹 5. 고령자 고용 관련 지원

•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총 1,080만 원)
• 고령자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분기당 30만 원, 최대 2년 지원

 

📝 그 외 주요 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저금리 창업·운영자금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대상 최대 4천만 원 지원
• 청년 예비창업 지원: 만 29세 이하 청년 대상 평균 4,700만 원 지원

지원금

 

📌 정리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자 및 소상공인도 고용과 보험, 청년채용,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별 신청 조건과 시기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두루누리 홈페이지

소상공인24

고용24